정부가 회사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해서 받은 이른바 '물납주식' 규모가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장회사가 증여세로 납부한 4960억원 상당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2108억원에 불과, 무려 2852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주식으로 세금을 받은 한 기업이 지난달 18일 부도처리 되면서 691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은 상장주식(36종목) 4960억원, 비상장주식(223종목) 5607억원 등 총 1조567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상장주식의 평가액 2108억원으로 최근 주가변동에 따라 2852억원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앉은 자리에서 세금이 절반 이상 사라진 셈이다.
비상장주식도 표면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재정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물납금액은 5607억원, 현재 평가액은 1조2220억원으로 6613억원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실제 시장거래가격이 아닌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한 값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비상장주식은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공매 처분시에는 대부분 물납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됨을 고려할 때, 비상장 물납주식도 사실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의 주식물납 비율은 2008년 8451억원, 2009년 171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0년 1763억원, 2011년 3144억원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세금 대신 물납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실제 납부해야 될 세금의 절반에도 못 미쳐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며 박재완 재정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