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하는 '상법 개정' 必"
"경영구조·지배권 남용 체계적 해결 위한 확실한 방법"
"배당소득세 인하, 부자 감세 문제…세수 증대 측면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주식시장)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왜 재명세 폐지 안 하냐, 내가 왜 재명세인가"라며 자신이 SNS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며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저도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휴면 중인 개미"라며 "한때 소형 잡주에 몰빵했다가 IMF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나름의 원칙을 잘 지켜서 본전을 회복한 적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다. '우량주 장기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가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데, 요즘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서 우량주가 잡주가 돼 있어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영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나 여당, 대통령도 언제는 (상법 개정을) '하자'고 하더니, 실제 하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다.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영권 남용, 지배권 남용뿐 아니라 산업 경제 정책의 부재, 불공정 거래의 일상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산업 경제 정책을 통해 방향을 정해주고 기업들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며 "예를 들어 연구개발 투자, AI에 관한 관심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재생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AI 산업의 핵심이 될 전력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지가 전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불공정성이 있다"며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고 힘만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으니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가지 주요 원인,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지배경영권 남용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성이 낮다는 것 아니냐"며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