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9억원 초과 감면율 25% 축소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했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득·양도세 감면 방안이 오는 24일 거래분부터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정부 대책과 달리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되지 않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혜택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주택 양도·취득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9억원 초과 고급주택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취득·양도세 감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가 취득·양도세 감면혜택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어, 이날 재정위와 행안위에서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4일 주택 거래분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도세 감면의 경우 9억원 초과 고급주택은 아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끝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의 경우는 9억원 초과 주택에도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1%p 인하되는 것과 같이 9억원 초과 고급주택에도 세율을 1%p만 내리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설정, 9억원 초과 주택에도 현행 4%의 취득세율을 2%로 내려 납부해야할 취득세를 절반이나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내일 열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9억원 초과 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3%로 1%p만 인하된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수정안이 오는 24일 개최될 국회 재정위 및 행안위에서 통과될 경우 당장 24일 주택 거래분부터 취득·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세의 경우 24일 현재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은 향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24일부터 잔금을 청산한 주택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인하돼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 고급주택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이 3%로 인하된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여당이 재정건전성, 조세정의, 감면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민주당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 내일 세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