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초(24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정책의 향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발효일 또한 상임위원회 통과시점인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세세입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 올해는 물론 내년 세수입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연휴(9월29일∼10월1일)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잡기 행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지난 주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빅3(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3파전 대선구도가 확립된 상태다.
□ 취득·양도세 감면 '방향타' 잡히나 =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취득·양도세 감면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다. 정부 발표 이후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겹쳐지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시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해 왔다. 정치권은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대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일 또한 상임위 통과시점(24일)이 될 전망. 적용대상 축소, 시행일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힘들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초 2013년 예산안 및 2013년 국세세입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약속을, 예산안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반영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 중 미국IRS에 협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FATCA(미 해외계좌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제도가 가진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인 국내 금융권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대선 3파전…"추석민심을 잡아라" = 한편 지난주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으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파전 대선 구도가 확립됐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 각 대선 후보 진영은 추석 민심잡기 행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추석을 코앞에 두고 비상이 걸린 지지율을 다잡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4일 부산 방문을 계기로 PK민심잡기에 나서 5.16, 유신, 인혁당 등 과거사와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주 중앙선대위 발족을 앞두고 중앙선대위원장에 비박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지층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관심사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당내 쇄신과 화합에 속도 내 내주 초 대선 경선 함께 뛰었던 손학규·김두관·정세균 경선후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
24일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제안과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한국판 '타운홀 미팅'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인사와 일반인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모든 계파와 정파를 끌어안는 선대위 구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도 선거캠프 구성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민심잡기 행보에 뛰어들 전망이다.
□ 금융권, '하우스푸어' 대책마련 고심 = 금융권은 가계 부채와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 주를 보낼 예정.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의 연체와 은행권 부실에 이어 부동산 침체로 주택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점을 감안,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자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만들고, 하우스푸어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 상임위원회 상정이 계류된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