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랫동안 보상을 미루어왔던 파주 운정3지구와 남양주 진건지구가 올해 추석 전후로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두 지역의 보상주민을 상대로 상담을 해왔던 필자로서는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물론 자녀에 대한 보상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증여세는 상속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보상금 수령 이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을 기술하려 한다.
첫째, 보상금 수령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사전증여가 필수다.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는 현재의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사전증여를 하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먼저,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합산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혹시 보상금 수령자가 사전증여 후 10년 이전에 상속개시가 되어 증여재산이 합산되더라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증여일 이후 늘어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자금출처의 근원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세가 없게 된다.
또한 한번의 증여로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도 절세된다.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면 그날부터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줄게되고, 부동산을 증여하면 그날부터 아버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줄게되어 종합소득세가 절세된다. 따라서 매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도 한번 증여로 평생 절세할 수 있다.
둘째, 보상금 수령자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 1인에게 몰아서 증여하지 말고 자녀는 물론 며느리, 손자 등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보상금 수령자가 결혼한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5억 원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할 경우와 5억원을 나누어서 자녀에게 165,000,000 원, 손자 두 명에게 각각 115,000,0000 원과 며느리에게 105,000,000 원을 증여할 경우의 세액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억 원을 자녀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 보다 자녀 가족들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무려 27,900,000 원만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셋째,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또한 절세방법의 하나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증여세 계산시 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감소하게 되며, 대신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인수한 채무는 관할세무서에서 부채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한다. 따라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부모가 대신 상환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가능하면 즉시연금을 통해 상속받도록 하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보상금 수령자로 하고 자녀가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보상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받아 남은 기간의 연금수급권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자녀가 지급받게 될 이자와 원금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6.5%로 정기금할인평가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와 같이 10억 정도를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아니라 8억 원 후반 또는 9억 원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즉시연금상품이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과세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차후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세로 전환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물론 다른 세금도 납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이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토지보상, 증여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실행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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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토) 10시~13시(상담시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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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조영복 세무사(현, 임앤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남양주 지금지구 주민대책위 및 파주 운정3지구 신교하농협 다율지점 자문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