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자체에 122억 과세했는데 세수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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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국세청이 세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까지

부가세를 과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세일보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한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부천 도시공사에 122억원을 과세하고

올해 파주 도시 관광공사에 18억원,

평택도시공사에 21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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