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을 추석연휴 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를 추석연휴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양도세, 취득세 감면시기는 추석 전에 해야한다"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시기를 오는 '9월30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추석연휴 전까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은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 이후 정부가 더 이상의 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추가적인 보완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이후 문제는 다음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기한을 짧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다"며 "1∼2년 정도 적용기한을 늘리면 지방재정 세수 감소분이 너무 크고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인하는 정부로서는 특단의 조치이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택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급감해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가에서 세수감소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며 "자치단체도 이번 대책에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