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 인하
주택 취득세·양도세 50% 이상 감면
자동차·가전 개별소비세 1.5%p 인하
정부가 장기화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5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세부담' 완화다.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가량 인하하고,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도 9∼10월 사이에 환급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12월말까지 잔금을 청산한 주택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행보다 1.5%p 가량 낮춰,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8.5조원＋α)'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29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은 추가 재정지원 대책으로서 소비, 주택거래, 투자, 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4조6000억원, 내년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다.
특히 지난 1차 대책의 경우 설비투자, 건설부문 등에 지원이 집중된 반면, 이번 대책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인하 등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달 근로자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갔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10% 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5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현재보다 11% 줄어들어, 매달 2만8470원 가량 세후소득이 많아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 1∼8월까지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도 10% 가량을 9∼10월 중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양도세 및 취득세도 감면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한다.
연말까지 이뤄진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추가로 감면해 준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기타 주택을 경우 4%에서 2%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올해까지 계약을 마쳐야하며, 취득세 감면은 연말 안에 잔금을 청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5%의 세율이 적용되는 2000cc 이하(이륜차 포함) 승용차는 3.5%로, 8%의 세율이 부과되는 2000cc 초과 승용차는 6.5%로 각각 1.5%p씩 세율을 내린다.
현재 5%의 개별소비세가 징수되는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도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춘다.
한편 정부는 세제지원 방안 외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투자활성화, 지방경기 활성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주 가량 빠른 오는 13일부터 지급하는 등 복지대상 확대를 위해 총 8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SOC 민간선투자를 1000억원 가량 확대하고, 벤처캐피탈의 중소·벤처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 늘린다.
약 2조원 가량의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해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p 높여 지방경기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정부소속기관 이전공사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들을 중심으로 세제부문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GDP 대비 1%가 넘어 일반적인 추경보다 규모가 크며, 내년까지 총 0.16%p의 경제성장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