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1.5%p 인하 검토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율을 5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5%로 설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대·중·소형 승용차(배기량 2000cc 기준) 구분 없이 모두 1.5%p씩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8.5조원＋α)'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본 4%의 취득세율 대신 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취득세율을 1%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4%의 기본세율 대신 2%의 감면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
또한 내수 촉진을 위해 자동차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도 세율을 1.5%p 인하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2000cc 기준)에 관계없이 승용자동차에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취득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감면에 따라 주택거래는 물론 자동차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세수입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와는 크게 연관이 없고, 자동차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 세수입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