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부는 복지공약으로 인해 고액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들이 복지 재원마련의 타겟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8%(지방소득세 포함 41.8%)의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판 버핏세'가 신설돼 올해부터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일환이다.
최근 정당들은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복지지출 증대를 위해 앞다퉈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 비과세되는 장기 보험과 즉시연금상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온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향후 세금정책 방향은 부자증세, 각종 세율범위 확대·인상,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잡혀 나갈 공산이 크며, 그만큼 금융자산가 등 슈퍼리치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슈퍼리치로 불리는 고액자산가들이 선택하는 이른바 주력 금융 절세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유영곤 신한PWM Privilege 서울센터 팀장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상 등 부자증세 움직임에 대응해 슈퍼리치들은 세원노출이 쉬운 고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 구입 등 절세상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 슈퍼리치들이 비과세 또는 절세상품으로 선호하는 4가지 상품군은 장기채권, 물가연동국채, 방카슈랑스, 금실물로 요약될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이표금리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물가연동국채는 장기채권으로서 분리과세 및 채권액면의 물가상승보전 분에 대해 비과세가 되고 저율과세 효과도 있다는 점이 각각 매력적이다.
또 방카슈랑스(보험)에서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되는 상품들이 저금리 시대의 대안 상품으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최근 금값 하락으로 과거보다 매력이 반감됐지만 금실물(Gold Bar) 매입은 10% 부가가치세 이외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없어 선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공사채(장기채)는 정부출자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공사채권으로 AAA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 정부의 결손금 보전조항의 국회통과로 재무 안정성이 더욱 제고 됨 만기 10년 이상 채권은 분리과세(30%) 신청 가능하다.
또 최고소득세율(35%) 대비 5%의 절세효과가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좋은 절세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물가연동국채의 경우는 채권의 이자와 원금이 물가에 연동하고, 물가상승(inflation)에 따른 실질구매력 가치의 하락 위험을 제거한 채권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상품은 물가상승 위험회피(Hedge) 효과를 누릴 수 있는 10년 만기 국채로 정부가 채권액면금액(10000원)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만기 10년 이상 채권은 분리과세(30%) 신청 가능하여 최고소득세율(38%) 대비 8%의 절세효과가 발생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좋은 절세상품이다.
물가상승률만큼 채권의 실질구매력 보전을 위해 원금이 증가되며, 이 금액만큼 자본차익으로 인정돼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표면금리가 1.5%인 채권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수준에서 저율과세 효과도 있다.
금실물(Gold Bar)은 실물자산인 금을 실물로 사거나 파는 거래로 은행에서 순도(99.99%)와 질량을 보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의 대안투자 상품이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소득세 누진제 미대상으로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다.
물가상승(inflation)에 따라 실질화폐가치는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구매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달러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매력적이다.
PB 전문가들은 채권(예금), 주식, 부동산에 이은 제4의 투자처로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필수 자산으로 금을 주목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다.
특히 즉시연금보험은 절세뿐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 최근 고액 자산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한 번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가입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즉시연금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운영되며,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되는 매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