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자, 주택마련저축 제외 내국인과 동일혜택
15%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 세금감면
날로 국제화, 고령화 되는 현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정 기간 소득을 창출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귀속분 기준으로 지난 2008년 34만4000명, 2009년 36만5000명, 2010년 40만3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낯선 언어는 물론 복잡한 세법으로 연말정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몇 가지 포인트를 알아둔다면 더도 덜도 아닌 본인의 '적당한'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
□ "'1년 이상' 거주 기간에 주목하라" = 국내 소득세법의 영향을 받는 '거주자'의 개념은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거주했느냐 여부에 따라 갈린다.
현행 세법상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단,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은 받을 수가 없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150만원)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세제혜택도 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특례도 있다.
먼저 연말정산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15% 단일세율' 선택 '옵션'이다.
일반 국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환급세액 파악 등 총 6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15% 단일세율 분리과세특례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에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이미 기 납부한 소득세를 빼면 환급액이 결정된다.
예컨대 비과세소득을 포함 연간 급여액이 4000만원인 외국인 근로자 A 씨의 경우, 15%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하면 600만원(4000만원×15%)의 산출세액이 결정되며, 이 금액에서 매월 원천 징수된 소득세 총액을 빼면 환급금 및 추가납부 세금이 확정, 연말정산 절차가 종료된다.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제된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 연구원 종사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전액 감면된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Q&A◇
□ 한국 이외에 제3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국내에 5년 이하로 거주했다면 국내에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하거나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도 공제될까? = 외국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될까? = 국내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규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해외 거주 부모님도 공제될까? = 부모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실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될까? = 국외 소재 학원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다.
□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 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해 2년 이내로 초빙된 경우에만 면세 요건이 충족되며,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교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