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급여감소분 50%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간 400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연간 300만원 공제
벤처기업조합 투자 등 투자금액 10%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일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소득공제 혜택에 추가되는 '특별'혜택인 만큼 꼼꼼히 챙겨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세테크의 지름길이다.
□ 깎인 월급, 세금으로 보충…'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합의에 따라 월급을 삭감하는 대신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당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깎인 월급의 50%를 연간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10% 감소하고 월평균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하는 등 실제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제 공제 요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일반 근로자 외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임원 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등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회사 주식 구입해도 세금공제…'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근로자 등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나 연간 공제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저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우리사주를 더 취득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은 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공제혜택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인사업자들의 폐업, 사망, 질병 등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과도 마찬가지인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을 납입한 자영사업자들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코자 하는 사업자는 가입일 이후 5년 안에 공제가입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은 물론 2%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입 기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벤처기업 투자금액도 소득공제 = 근로자나 개인사업자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도 투자금액의 10% 한도(종합소득의 30%)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50%까지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벤처기업 투자는 해당 기업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액까지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이전에 자금여건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 당시에 출자했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조합 등의 설립 이후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공제 관련 Q&A◇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란?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의미하며, 상용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이들의 친족, 배우자 등도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이외 기타 업종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
□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했다면?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이와 유사한 개별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더라도 각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도 공제될까?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제도는 조합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한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조합에 기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출연금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대주주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 특례 등 각종기부금이 차감된 금액의 30%를 한도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연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후 자사주를 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미 공제혜택을 받은 자사주를 2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공제한도(400만원) 이상의 금액 및 소득공제분으로 구입한 주식의 배당소득 등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중도 인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가 비과세되며, 4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의 75%가 비과세된다.
□ 배우자 출자금액도 투자조합출자 공제될까?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본인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출자분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