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마련을 위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운다는 간단한 명제에서 출발한 세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 해소의 수단이자 정치 논리의 핵심으로 부상할 만큼 복잡해졌다.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잘못된 상식이나 소문들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발소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슈퍼나 음식점에서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소비자들도 이발소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이발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중 하나라는 잘못된 소문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치 사실인양 인식되기 때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이발소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만원(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들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통해 과세당국의 과도한 세원관리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
이에 따라 "이발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업종"이라는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식은 최근 하향세를 걷는 이발소들의 1년 매출이 부가세 면세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이 적어 생긴 '낭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자의 가입 비율은 98.7%에 달할 만큼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발소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해 영세한 곳이 많아 전체 사업자의 50%이상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없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들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