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 심의가 내달 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재정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들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조세소위는 내달 7일부터 심사체제를 가동, 정부 입법안 및 의원 입법안들의 입법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은 지난 9월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196건)을 포함, 지난 6월 임시국회 이후 입법발의 된 130여건의 의원 입법안 및 기존 계류안 등이다. 조세소위 논의과정은 정부, 의원들이 제시한 세법 개정안의 최종 입법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검증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법안들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논리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조세소위는 내년 총선을 앞둔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으로, 더 이상 법안심사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주요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국세체납징수 위탁, 상습체납자 소멸시효 확대 '관심'
비리 저지른 국세공무원 '조사분야' 배제 법안도 논의
올해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카드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이 제시한 카드 수수료 면제방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세납부에 카드를 사용할 경우 1.2%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도 눈에 띈다. 상습적으로 7억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품수수, 기밀누설 등 부정한 '전력'이 있는 국세공무원을 향후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이번 조세소위 논의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반대로 조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1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입법안도 상정됐다.
또한 올해 정부가 제시한 국세체납징수 업무의 민간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방안도 주목할 만한 법안. 그동안 압류재산 공매 등에 그쳤던 체납관리 업무 위탁분야를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주요 논의대상 세법개정안-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국세 신용카드 납부 카드 수수료 면제(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발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1.2%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 카드납부 비율은 0.1%정도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로 세원투명성 확대는 물론, 수수료 폐지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방안(기획재정부, 민주당 오제세 의원 발의)
정부는 고액체납자 관리강화를 위해 명단 공개 대상기준을 기존 체납금액 7억원,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체납금액 5억원, 체납기간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상습적으로 7억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소송 의무를 부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 부패 국세공무원 조사업무 배제(민주당 오제세 의원 발의안)
금품수수, 기밀누설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세공무원에 대해 향후 조사업무 분야에 발을 담글 수 없도록 명문화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조사 분야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사전통지하고, 세무조사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되, 기존의 포괄적 세무조사 연장사유는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된 상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조사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최대 1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시했다.
□ 세무조사 투명성 확대방안(민주당 이종걸 의원,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등)
매번 지적받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투명성과 관련된 법안들이 올해 국회에서 또 다시 제시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국세청장이 매년 직전 연도 세무조사 대상기업 공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대상을 법인세 납부에서 국세전체로 확대하고, 세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조사 범위를 기존 실지조사에서 우편질문, 서면조사 등 모든 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납세자가 모든 유형의 세무조사(현장, 우편, 서면조사 등)에 대해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국세체납업무 민간위탁(기획재정부 발의안)
국세 체납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위탁업무는 징수활동을 제외한 체납자의 재산 조사 및 우편·전화·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납부요청에 한정토록 했다.
다만 징수 위탁 대상은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