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이유 납세정보 노출 문제 있다"
국세청장, "국세청서 조사자료 나간 적 없다"
최근 국민MC 강호동, 가수 인순이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및 세금추징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연예인 세무조사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열람 내역 일괄 조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한 면이 있다"며 "감사를 통해 개인 정보 관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중 80%가 가벼운 벌에 처해져 감사 관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세무조사 과정이 그대로 노출되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정 의원은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세무사 직원 1명이 10∼20개 업체를 담당하면서 세무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은 미납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한 몫 거들었다.
유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 사실이 공개된 연예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 것 같지는 않다"며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의 적용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발생한 과오납일 가능성이 큰데 연예활동이 중단될 정도의 결과까지 간 것은 우려 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예인 세무조사 이슈에서 발생하듯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밝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세청이 일정한 사례들을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분명한 것은 국세청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가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과세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사회통념에 따라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