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대다수, 인사적체 심각…국세행정 운용 부작용
사무관 이상 고위직은 적고, 6급 이하 하위직은 광범위한, 국세청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옷걸이형' 조직구조라는 표현까지 동원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청장 아래 차장급은 3명에 불과한 '옷걸이형' 조직구조"라며 "비정상적인 조직 운용으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4급 이상 고위직 정원은 346명으로 전체 정원(1만9999명)의 1.7%에 불과한데 비해, 6급 이하 하위직 정원은 1만8590명으로 전체 정원의 93%에 달했다.
권 의원은 "6급 이하 하위직 정원이 지나치게 많아, 상위직의 경우 고속승진, 하위직에는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십 수년이 걸리는 등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승진희망이 적은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고 적당주의, 무사안일, 현상유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세청의 계층구조 정상화를 위해 일부 지방청장의 직급조정,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구조에 대한 조정 및 5·6급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비정상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