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귀책 334건, 국세청 관련 직원 424명 문책
국세청은 지난 7년 동안 불복절차에서 인용된 세금 청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 상당수의 직원귀책 사유로 불복인용된 사건을 발견, 수 백명의 관련 직원을 문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복결과 4764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진행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203건, 2006년 439건, 2007년 670건, 2008년 1192건, 2009년 842건, 2010년 925건, 올해 6월까지 493건에 대한 불복원인을 분석했다.
이 중 직원들의 과오로 불복인용 판단이 내려진 경우는 2005년 14건, 2006년 36건, 2007년 37건, 2008년 74건, 2009년 46건, 2010년 76건, 2011년 6월까지 51건 등 33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원귀책으로 판단된 334건은 모두 국세청 감사관실에 통보, 관련 직원 424명이 문책(징계 9명, 인사경고 34명, 경고·주의 381명)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령·제도개선으로 이어진 불복결과 원인분석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5건 이었으며, 기타(납세자 비협조, 사실판단 견해차이, 법령해석의 견해차이)가 4315건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