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건수 대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급 비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3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554건과 565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없었으며 2009년 383건을 조사하는 동안 1건의 영장을 발급, 사실상 4년간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영장을 발급 받은 경우가 없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납세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한 형태다.
통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심층세무조사 전담조직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한 혐의 적발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 중 범칙행위가 발견돼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새로이 장부 등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며 "대부업자나 대규모자료상 등의 세무조사에서도 사전에 검·경찰과 공조해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