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평균 세무조사 추징액의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111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조408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93억7000만원이 추징된 것. 이는 지난 2008년 대기업 1개사 당 평균 추징액 188억3000만원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 대기업 세무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2006년 172억2000만원(73개 법인 조사, 총 1조2571억원 추징), 2007년 188억3000만원(96개 법인 조사, 총 1조8085억원 추징), 2008년 117억6000만원(69개 법인, 총 8117억원 추징), 2009년 88억6000만원(75개 법인 조사, 총 6648억원 추징)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한 전체 추징액 중 대기업 세무조사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5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44.9%와 45.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30.5%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09년 32%, 지난해 29.3%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법인 수와 비교한 대기업 세무조사 기업 건수 비율도 2006년 1.3%에서 2010년 2.5%까지 상승했지만 추징액 비율은 무려 15%가까이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총 4430개였으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조5501억원의 세액(평균 8억원)을 추징했다.
2009년에는 3867개 법인에게 2조735억원(평균 5억3000만원), 2008년 2974개 법인에게 2조6590억원(평균 8억9000만원), 2007년 4174개 법인에게 3조9362억원(평균 9억4000만원), 2006년 5545개 법인에게 2조7993억원(평균 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