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도입한 이후, 도합 18건의 세무조사가 제반 규정 및 절차 위반으로 중도에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가 도입 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8건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했다고 납세자보호관이 판단, 세무조사를 즉각 중지한 경우가 18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진행한 31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중지신청이 접수, 그중 12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중부국세청은 14건 중 3건, 광주국세청은 6건 중 1건, 부산국세청은 5건 중 2건이 세무조사 중지조치 받았다.
대전국세청과 대구국세청은 각각 1건씩 세무조사 중지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국세청의 주요 업무인 세무조사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납세자가 부당함을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백용호 前 국세청장 재임시절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