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만연, 지하경제 1/5만 양성화해도 세수 4조원"
김성곤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특단대책 필요"
탈세 등을 통해 조성된 보이지 않는 경제, 지하경제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196조원(GDP 17.7%)로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분적 양성화만으로도 수 조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17.7%인 196조원"이라며 "지하경제의 1/5만 양성화해도 매년 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각 분야의 소득탈루율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세금체납액 등을 토대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2010년 기준 196조원으로 상정하고 여기의 20%인 39조3000억원 부분만 양성화를 해도 매년 4조원의 추가세수(부가세율 기준 10%)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 충당 및 봉급생활자 등의 조세감면 폭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 그 동안 국세청이 시행해 온 방법 이외의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과세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특단대책 필요"
탈세 등을 통해 조성된 보이지 않는 경제, 지하경제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196조원(GDP 17.7%)로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분적 양성화만으로도 수 조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17.7%인 196조원"이라며 "지하경제의 1/5만 양성화해도 매년 4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각 분야의 소득탈루율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세금체납액 등을 토대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2010년 기준 196조원으로 상정하고 여기의 20%인 39조3000억원 부분만 양성화를 해도 매년 4조원의 추가세수(부가세율 기준 10%)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 충당 및 봉급생활자 등의 조세감면 폭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탈세 방지를 위해 그 동안 국세청이 시행해 온 방법 이외의 추가적인 제도정비와 과세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