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들 사이에서 거래중단,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금계산서 수정방식을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향후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식을 계약해제 시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수정하는 방법에서 계약해제일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보완대책'을 2011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유지해온 당초 거래일자 수정발급 방식은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잦은 경정(감액)·수정(증액)청구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수정일을 계약해제일로 바꿀 경우 해당일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별도로 경정·수정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재정부는 또 기존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과 관련,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발급기한을 연장했다.
이번 방안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물론 일반 종이세금계산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발송기한도 조정했다.
현재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일의 다음날'로 조정된다.
영수증 발급대상도 늘어난다. 재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주거용 건물 공급업 이외에도 주거용 건물 수리, 보수 및 개량업 등도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