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엔화스왑 과세분쟁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신종(新種)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엔화스왑 예금은 선물환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3∼2004년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됐고, 국세청이 이를 판매해 온 은행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다른 파생금융상품 과세분쟁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신종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엔화스왑 예금과 같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달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이익을 파생상품 이익으로 전환해 과세를 회피하는 신종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현행 열거주의 방식인 소득세법의 후진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 이익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 이익도 각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키로 했다.
다소 광의의 개념을 채택한 측면이 있지만, 세법에 근거가 명시되는 만큼 금융사들의 상품동향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01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