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3)
특수관계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영업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소득법 §55)
재정건전성을 재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인하를 철회하고, 현행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징수법 §89)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납부요청 업무 등 일부 체납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확대(기본법 §85의5, 관세법 §116의2)
고액체납자 관리강화를 위해 명단공개 대상을 '7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서 '5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로 확대·강화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범 처벌절차 개선(조세범처벌절차법 §2, 5, 6, 7, 15 신설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범칙조사대상의 선정기준, 절차, 등 조세범 처벌 관련 중요사항을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부터 적용된다.
□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교통세법 §8의4 신설)
유사석유의 제조자 외에 유통·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판매·보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법 §7)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수관계자간 무상공급 중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징수법 §90)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 권한을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에게도 부여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 체납처분 유예제도 개선(징수법 §85의 2)
체납처분 유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납처분 유예 요건을 완화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시(기본법 §26의2)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해 과세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퇴직소득공제 개선(소득법 §48)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줄어들고, 근속년수에 따라 공제율이 늘수 있도록 개선한다. 2012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소득법 §22)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30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창업자금을 3년 이내 미사용한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사후관리를 보완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비영리법인의 과다 인건비 제한(상증령 §38, 법인령 §56, §36)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과다 인건비를 제한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관세영 §112)
관세감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되, 무단 양도시 벌칙을 강화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수입물품부터 적용된다.
□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관세법 §38의2)
관세 신고납부세액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보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 §24, 소득법 §34, §52)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법인령 §36, §36의2)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법 §24)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KDI정책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을 추가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
비영리 교육재단의 교육·연구·장학 사업도 법정기부금 지출대상에 포함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상증법 §50의3)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자료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