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학재단과 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는 명목으로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들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관리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해서 기부금 공제로 세금 혜택도 받고, 친인척이 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판공비 등 인건비까지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11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50% 법인세 감면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요건이 갖춰졌지만, 개정안은 일정금액을 초과한 1인당 인건비 등 관리비에 대해서는 아예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법인세 감면요건에서도 일정금액의 1인당 인건비를 초과하면 공익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기부금단체에서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관계자를 비영리법인 임직원에 앉혀놓고, 거액을 인건비를 줘가며 탈세와 편법적인 대물림을 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은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공익활동이 아닌 부분에는 세제혜택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