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따른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방안이 마련됐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을 증여로 보고, 대주주에 과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소급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을 포함시켰다.
당초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최종 채택됐다.
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30%가 넘는 거래가 집중될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수혜법인의 지분(간접소유지분 포함)을 3% 넘게 보유한 대주주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방식이다.
법인세와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증여세 과세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미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문제를 피해가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최다출자자 개인을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와 동일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제3의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간접출자비율도 수혜법인 출자비율계산시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3% 보유한 대주주만 우선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비율 30% 초과분을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한 것은 합병, 증자 등 현행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과세기준이 반영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와의 충돌이나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소급과세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미래를 정화한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