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95)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2주택 이상 소유자들도 연 3%,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법인령§92의2, 종부령§3)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으로 규정한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전국 1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득세·법인세 세제지원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령§155, 종부령§2의3)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외에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1개의 자가주택을 소유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자가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최초로 받은 이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시에는 직전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한다.
더불어 1개의 자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허용, 9억원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례지원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소득령§167의3, 법인령§92의2)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각각 적용되던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켰다.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모두 개인·법인사업자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50%의 양도세율 중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3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법§106)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관리용역은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등이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세혜택은 변함 없이 계속된다.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법§5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 총급여 3000만원 이하로 한정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소득요건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완화,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 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분부터 적용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소득법§52. 소득령§112)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금리 또는 대출방식에 따라 차등화 한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인 경우 연 1500만원, 기타 대출인 경우 연 50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제한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차입해 지급한 이자 또는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소득법§25)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가 3억원에 못미치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기준인 3주택 이상(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독과점 품목, 서민밀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독과점 산업의 국내외 경쟁촉진 및 서민생활 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휘발유·설탕 등 독과점 품목 26개, 밀가루 등 서민밀접 품목 7개, 면실(목화씨) 등 장기할당관세 적용품목 7개 등 총 40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04의25)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판매금액의 0.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판매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법§106)
출산 지원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