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조특법 §9, 조특규칙 §7)
정보서비스·경영컨설팅·의료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비용도 세액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증가분방식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법 §10)
과거 4년 동안 R&D 비용이 전혀 없다가 투자한 경우 대기업은 3~6%,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만 적용된다.
내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위탁·재위탁 R&D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 6)
그동안 자체연구개발 중심으로만 R&D 연구비용이 세액공제(일반R&D 위탁 제외)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일반·신성장원천 기술 등 분야를 막론하고 대학, 연구소, 기업 전담부서에 공동개발을 위해 위탁·재위탁 방식으로 지출한 R&D 비용도 공제된다.
내년 이후 최초로 위탁·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2)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추가된다.
내년 이후 발생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116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 후 소득·법인세를 감면(3년간 100%, 2년간 50%)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에 엔지니어링, 전기통신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과학기술·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 등 '사업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기한이 201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되고 손금 인정 최소비율도 기존 총접대비 3% 초과분에서 '1% 초과'분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개소법§1, 조특법§109)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자동차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세율 5%)에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은 2014년까지 3년 간 유예되며, 이 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가 100% 감면된다.
내년 1월 1일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전기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106)
2014년 말까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용도로 '전기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된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5의2)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10% 세액공제 특례규정이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1의6)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액면가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특례 기간이 201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