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사주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사주일가의 지분보유율이 3∼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적용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소급하는 방안과 법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으로 제시됐다.
특수관계법인과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되, 수혜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제조세에서 특정외국기업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긴 했지만, 영업이익 계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세대상인 배당간주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영업이익을 수혜기업으로부터 주주가 매 사업연도 말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종합소득세는 35%의 최고세율에 30%가 할증된 45%의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상증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가치를 감안해 시가의 30%를 추가로 할증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한 방식이다.
다만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상당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하고 분리과세된 배당간주영업이익을 실제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방안의 경우 주식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고, 인위적인 평가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배당하지 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문제와 함께 중과세율 적용의 논리적 타당성 문제, 증여이익을 소득세로 과세하는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