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6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해군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기 때문.
이에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천안함 유족과 관련된 성금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법정 혹은 특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족이 불우이웃에 해당된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즉 위로금을 전달받은 천안함 유족이 국세청이 인정한 불우이웃이어야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우이웃에게 준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천안함 유족에게 전달한 성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불우이웃에 해당돼야 한다"며 "불우이웃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세청의 불우이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해석상 불우이웃에 해당되는 천안함 유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특정 천안함 유족을 '콕' 집어 위로금을 전달하기보다는 천안함재단 등을 통해 유가족 모두를 위해 성금을 전달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달한 금액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해군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기 때문.
이에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등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천안함 유족과 관련된 성금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천안함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법정 혹은 특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유족이 불우이웃에 해당된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즉 위로금을 전달받은 천안함 유족이 국세청이 인정한 불우이웃이어야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받을 수 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우이웃에게 준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천안함 유족에게 전달한 성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불우이웃에 해당돼야 한다"며 "불우이웃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의 해석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세청의 불우이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해석상 불우이웃에 해당되는 천안함 유족에게 성금을 전달했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특정 천안함 유족을 '콕' 집어 위로금을 전달하기보다는 천안함재단 등을 통해 유가족 모두를 위해 성금을 전달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달한 금액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