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가 지난달 31일 마감됐다. 올해 법인세 신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납세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이다.
연결납세는 국내법인 중 모(母)회사와 이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 완전지배 하고 있는 자(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한 기업들에게 모회사와 자회사간 총 소득 계산 시간 소요를 감안, 법인세 신고·납부를 1개월 연장(5월2일까지)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을까.
OECD 회원국 중 2/3이상이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각각 지분 95%, 80%, 75%, 50%를 연결납세 자회사 기준으로 적용해 제도 혜택의 범위를 보다 넓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을 완전지배에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세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모회사인 A기업이 5억원의 이익을 내고 A기업이 완전지배하는 자회사인 B기업이 3억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전까지는 A기업은 5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B기업은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돼 이 기업집단은 5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A기업과 B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기 때문에 2억원(5억원-3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연결납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이 제도를 찬성하는 학자들이나 기업들은 적용 범위를 100%에서 80%수준까지 낮춰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세부담 완화라는 장점이 생기겠지만 연결납세제도 대상이 늘어나 이전보다 세수가 대폭 감소하면 나라 곳간에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결납세적용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친기업적 제도임은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를 우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자회사 비율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도 정부가 연결납세제도 도입 적용 대상 확대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계열사들이 움직여서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처음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결납세는 국내법인 중 모(母)회사와 이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 완전지배 하고 있는 자(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한 기업들에게 모회사와 자회사간 총 소득 계산 시간 소요를 감안, 법인세 신고·납부를 1개월 연장(5월2일까지)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을까.
OECD 회원국 중 2/3이상이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각각 지분 95%, 80%, 75%, 50%를 연결납세 자회사 기준으로 적용해 제도 혜택의 범위를 보다 넓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을 완전지배에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세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모회사인 A기업이 5억원의 이익을 내고 A기업이 완전지배하는 자회사인 B기업이 3억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전까지는 A기업은 5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B기업은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돼 이 기업집단은 5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A기업과 B기업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기 때문에 2억원(5억원-3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연결납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이 제도를 찬성하는 학자들이나 기업들은 적용 범위를 100%에서 80%수준까지 낮춰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세부담 완화라는 장점이 생기겠지만 연결납세제도 대상이 늘어나 이전보다 세수가 대폭 감소하면 나라 곳간에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결납세적용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친기업적 제도임은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재정악화를 우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자회사 비율이 외국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도 정부가 연결납세제도 도입 적용 대상 확대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계열사들이 움직여서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을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처음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