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2011년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회사로고가 인쇄된 체육복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처리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아 체육복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의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 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한정하여 예시하고 있습니다.
❶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❷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재화의 경우에도 개인적 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적, 복지후생 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연수원 내에서 신입사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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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3일 (수)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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