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대상 제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15개→70개로 확대
세무조사 선정비율‥中企 10%, 지방기업 20% 축소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강화다. 또한 사업자들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하에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사업하기 편한 세정운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해 부정의 소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사전 개별안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국세청은 실제로 올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절차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전안내 자체를 생략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확대(2010년 15개 법인→2011년 70개 법인), 기업들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경영과 성실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MOU체결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등 실질적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혜택도 풍성하게 제공한다.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매출 500억(개인 20억) 미만의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게는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 혜택을 준다.
만약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로 진행하고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사무실 조사를 활성화해 조사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성실 납세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은 10%, 지방기업은 20% 수준이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주요국가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국세청장회의 등을 개최해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잡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자를 위해 구매확인서 수동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 간소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복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15개→70개로 확대
세무조사 선정비율‥中企 10%, 지방기업 20% 축소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강화다. 또한 사업자들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맞춰져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하에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사업하기 편한 세정운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해 부정의 소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사전 개별안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국세청은 실제로 올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절차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전안내 자체를 생략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확대(2010년 15개 법인→2011년 70개 법인), 기업들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경영과 성실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 기업(MOU체결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등 실질적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혜택도 풍성하게 제공한다.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매출 500억(개인 20억) 미만의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게는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 혜택을 준다.
만약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로 진행하고 소규모 납세자에게는 사무실 조사를 활성화해 조사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성실 납세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은 10%, 지방기업은 20% 수준이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주요국가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국세청장회의 등을 개최해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잡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자를 위해 구매확인서 수동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 간소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복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