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세정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12년 본격 추진될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Smart TIS)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치밀하게 대처
2. 세원의 변화 흐름을 꿰뚫는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 재정립
○지방청은 업종․품목․테마별로 개황, 세원변화 동향, 세무상 문제점 등 종합적 세원관리․분석체계 마련
-세무서는 관할지역의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제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세원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자료발생 감축방안 강구
○시스템 밖의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세원관리․조사간 연계 강화
-세무서에서 수집한 세원동향 정보는 세원분석 조직에, 개별 탈세정보는 조사조직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
3. 실질적인 내부견제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기능 강화
○납세자보호관을 조사권한 남용,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전에 업무처리 지연, 절차 위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검색․추출하여 즉시 시정 요구
4. 자율적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강화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존중하되, 업무는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의식․행태․문화의 총체적 변화 유도
-대민접촉시 청렴교육 의무화, 취약관서에 청렴컨설팅 제공
*청렴교육 활성화, 민간사례 벤치마킹, 관리자 의식혁신 등 단계별 추진
○세정 신뢰를 훼손하는 잔존 부조리, 납세정보 유출행위 엄단
-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점검, 외부청탁 보고 의무화 등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
5. 감사관실을 '국민을 위한 감사조직'으로 탈바꿈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원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기획감사 실시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본업무 정착을 위해 감사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차감사 실시
6. 세정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적극 양성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 신규․여직원 관리체계 개선,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국제거래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직제도를 시범운영(254개 직위 지정)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타 분야 확대 여부 검토
○미래인재의 발굴․양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성과와 인사․보상간의 연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