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
○사후검증은 현장 세원정보를 토대로 문제점 위주의 기획분석, 취약업종․분야의 탈루유형 발굴에 집중하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
2.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경영과 성실납세 지원
-업계 공통의 과소․과다 납부 관행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10년) 서울․중부청 15개 법인 → (’11년) 전국 70개 법인
○성실납세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3.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적극 우대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수입금액 500억(개인 20억) 미만 중소기업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
- 소규모 납세자는 사무실 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조사부담 완화
4. 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 축소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 : 중소기업 10%, 지방기업 20%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
5. 글로벌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의 지원 확대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외국계기업 세무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에 전략적 대처
*APA․상호합의 분석․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에 전담인력 증원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인도, 인니 등과 양자 국세청장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중국․베트남 등 기존 협력네트워크도 강화
-미국․중국․일본 등의 재외국민 대상 세무설명회 활성화
6. 고품질 e-서비스 등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사업자등록 등 주요 민원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Paperless e-민원실｣ 확대 운영(’10년 37개 → ’11년 50개)
-전자신청 내용은 TIS와 연계하여 별도의 입력과정 없이 처리하고 전자서고에 수록․활용
○복잡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자를 위해 구매확인서 수동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를 간소화
* 구매확인서(연간 100만건) 전면 전산발급, 자동제출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납세자가 불복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