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 결과․업황 분석 등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
○외형 위주의 조사일수를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사기간․인력운영을 차별화
2. 조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종합분석․조사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 등 엄정하게 조사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의 공유 확대와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분석 강화를 통해 탈세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핀셋 셀렉팅
*업종별 세원동향, 개별 탈루혐의자 등 세원정보 수집․활용 체계를 전면 개편
3.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파생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유형을 조기에 분석하여 탈루유형별 첨단 조사기법 개발․지원
○전산 삭제자료의 복원, 문서 위변조 감정 등을 위한 포렌식(Forensic)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과세증거를 과학적으로 확보
4. 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 부여
○조사협력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사중지․조사기간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 추진
-세무조사 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반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1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시행을 위해 상담요원 추가 배치 등 적극적 안내 실시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발행참여 확대를 위해 자발적 참여 유도와 미참여자 위주의 개별 안내 실시
*발행세액공제 상향 조정 : 건당 100원 →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기 적발
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
-변호사․병의원․학원․유흥업소 등 소비자 상대업종을 중점 관리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미발급 금액의 50%) 등 엄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