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IFRS도입과 세무-(1)

국제적 무역거래 및 자본거래의 확대로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였고, 이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를 포함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거나 수용을 예정하였고,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 도입 국가는 150여개 국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07년 3월 IFRS 도입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 2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공식 도입하였다.

희망기업에 한하여 20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하며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위해 K-IFRS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사를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Local GAAP)을 제정하였고 이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회계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법인세법은 현행 회계기준을 감안하여 제·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은 K-IFRS와 현행 법인세법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법인세 부담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 작업은 세법의 기본원칙, 조세회피 최소화, 기업 간 조세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하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K-IFRS 적용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둘째, 기업들의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기간손익의 차이가 미미하고 세법과 회계기준 차이로 세무조정이 증가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세무처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세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K-IFRS도입 초기 세부담 증가에 대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세부 개정사항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상장기업, 회계·세무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려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K-IFRS 도입으로 인한 세무상의 부정적 영향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 실제로 K-IFRS와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어 각 기업들이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세무당국, 학계, 회계·세무업계 및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문제해결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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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화)~10일(금)  IFRS 적용 법인결산과 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