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부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의 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공제율 30% 우대)의 일몰을 올해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정부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세원양성화라는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전환시기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전망이다.
[주요 논의대상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당첨금제도 폐지(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세원양성화라는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다고 판단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한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금영수증 당첨자만 매월 5000명을 추첨, 1인당 5만원씩 당첨금을 지급해 왔다.
□ 음식·숙박업 카드매출세액공제 우대 일몰연장(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공제율 30% 우대)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도 현행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조정한다.
나성린 의원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 지방세 전환 부가세 5%→10%(입법발의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2013년부터 10% 전환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도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노인복지주택 용역 부가세면제(입법발의 : 민주당 오제세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있는 의료용역 및 주택관리용역과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장애인 용구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한다.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공제율 30% 우대)의 일몰을 올해 연말에서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정부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세원양성화라는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전환시기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될 전망이다.
[주요 논의대상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당첨금제도 폐지(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세원양성화라는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다고 판단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한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금영수증 당첨자만 매월 5000명을 추첨, 1인당 5만원씩 당첨금을 지급해 왔다.
□ 음식·숙박업 카드매출세액공제 우대 일몰연장(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공제율 30% 우대)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도 현행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조정한다.
나성린 의원은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 지방세 전환 부가세 5%→10%(입법발의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2013년부터 10% 전환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정부도 이와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노인복지주택 용역 부가세면제(입법발의 : 민주당 오제세 의원)=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있는 의료용역 및 주택관리용역과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장애인 용구 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에 공급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