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도록 하고 매월 일정액(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는데, 통신사로부터의 개인별 통신내역서를 뽑아야 할 정도인지, 휴대폰 요금 지원금 지급시행 공문이면 충분한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사원명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해야 합니다.(법인46012-2804, 1996.10.9)
그러나 세법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어떤 것인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의 휴대폰 지원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증빙이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또한,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며, 정규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지출증빙서류의 특례규정에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정규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휴대폰 사용료 청구내역을 전부 받아 업무사용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합계를 내서 지출증빙으로 첨부하고 지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내역 또한 실무적으로 해당 통신사로부터 일일이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회사사규, 내부품의, 이사회의사록 등에서 반드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해야만 한다는 '통신비지급규정'을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개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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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교수 :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