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비율 차등 법제화, 감면기간도 3년 원칙
지방세의 무분별한 감면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지방세 감면기준을 객관적으로 명시하는 '법정감면기준'이 제정되고, 신규감면은 줄이되 일몰도래 감면은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이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비중은 2005년 12.8% 이후 2009년 25%로 5년간 2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의 비과세·감면 비중이 14%대를 유지하며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점과 대조적이다.
특히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중이 99.4%로, 지자체 개별 조례 비중 0.6%에 비해 압도적이어서 지방의 특성에 맞지 않는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감면이 대부분이며, 지역별로도 수도권이 54%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하반기 지방세 감면의 신설을 최소화하고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감면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기본 감면제도도 일부 감면율을 하향하는 등 엄격히 보완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은 100%, 공익·비영리단체 지원은 70%, 국가정책목적 중 취약산업이나 기업지원은 70%, 일반산업지원은 50% 등으로 감면비율을 차등 법제화하고, 감면기간도 3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법정감면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신규감면은 내년 일몰 예정 감면의 종료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약 800억원의 1/2 한도 내에서만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거나 굳이 연장한다면 감면비율을 인하한 후에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전체 지방세 감면 중 81%가 2012~2014년 중 일몰이 도래하고 특히 2012년에 일몰이 집중된 만큼, 원칙적으로 일몰감면을 종료시켜 전체적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중소기업, 농어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이나 최소범위의 인하를 허용하고, 감면 연장시에는 자치단체에 감면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지방재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