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대법원까지 가면 2~3개월 재판 지연될 수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측은 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측은 지난 9월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관 기피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곧바로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게 된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면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전 부지사도 앞선 재판에서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