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적용한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조세조정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조법 세제개편안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는 지난 23일 발표된 내용 외에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자 낮거나 높은 경우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면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을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당초 예규 등으로 적용하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 한 것.
또한 국제거래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법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나,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자료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
▲국제거래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함.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개 과세연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고,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개 과세연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함.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 또는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전체 기간에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실제 이월익금 등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