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는 앞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2%) 대상임이 보다 명확화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가산세(공급가액의 0.5% 또는 1%)가 중복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했으며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 경우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 또는 공제하는 대상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도 추가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2010년 12월31일→2012년 12월31일)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세고지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 현재는 10원미만을 절사하나 앞으로는 1000원미만을 절사하여 납세 고지함.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함.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 기준을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으로 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도록 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2%)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가산세(공급가액의 0.5% 또는 1%)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적용하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 또는 공제하는 대상 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을 추가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양수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그 양수받은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는 대상 자산에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자산을 포함함.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지급 제도를 폐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