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간접 추징이 아닌 부당 감면자 본인에게 직적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증권거래세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현재 증권거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당하게 감면받은 자에게 직접 증권거래세를 추징함.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총괄기관(우정사업본부)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는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됨)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 등의 주권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