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협의매수 토지 양도세 감면
도시지역 편입 토지-양도세 감면대상 확대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개선된다. 합산 경작기간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뒤 양도세 감면 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상속 받은 농지를 경작, 부모의 경작기간과 합쳐 8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경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에 팔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혹은 수용되는 경우 1년간의 경작 기회가 상실됐다고 판단,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토지를 팔지 못했을 경우 편입 이후 3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편입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