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공익사업 수용, 배우자 사망의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해 정상적인 증여 및 양도 세제를 과세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시 실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인 경우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게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된 감가상각비 이중공제 배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합리적 조정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 또는 일반채권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5년간 3억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공익사업용 토지 매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범위 확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에 포함시켜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신설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인 일반 개인 납세자들의 관행을 고려해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가산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단순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5000만원 한도로 인하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담 완화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2%에서 0.2%로 인하하고, 가산세액도 1억원(중소기업 5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내년 1월1일 결정·경정 분부터 적용된다.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
신고기회를 놓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기간을 1개월(감면율 50%)에서 6개월(감면율 20%)로 연장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1% 부과하는 방법으로 미등록가산세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자등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jpg)
□ 경정청구기간의 명확화
현재 결정·경정후 90일 이내에 가능한 최초신고·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내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로 개선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1000원미만 절사
동전 준비 등 부가가치세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 예정고지 절사금액을 1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사업 폐업시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개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금융기관 내 자체추심과의 과세형평 및 부실채권규모 감소 등을 감안해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올 연말에서 2012년까지 일몰 연장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
일정 요건을 갖춘 금지금 공급 및 수입시 부가세를 면제하는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을 올 연말에서 금거래소 도입(2012년 1월 예정) 전인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한외교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주한외교관이 외교통상부에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주한외교관의 환급편의를 제고한다.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업 및 비영리법인 대손요건 완화 소액채권 범위 확대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범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즉시상각이 가능한 재산에 전화기, 개인용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제조업 추가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을 영수증 발급 업종에 추가한다.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유치수수료에 대해 2012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만을 적용하던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에 15%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방법을 추가한다. 내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개선
자산 취득 후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먼저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비영리법인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합리화
비영리법인 해산시 다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자동차 영업소에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승용차와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과세물품 제조장간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납세반출 대상에 추가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수입신고기한 연장규정 신설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수입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법령 공포일 이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 취약종목 운동팀 세제지원제도 신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있는 육상·탁구·유도 등 33개 종목에 대해 법인세 및 종부세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한다. 법인세는 올해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를 해야 했던 것을 사업장별로 따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하도록 개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범위 확대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면제한다. 내년 1월1일이후 수거하거나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학술연구 목적 등 주류 시험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시험제조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 면허 없이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환입주류 세액공제 방법 개선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환급)을 허용하던 규정을 동일한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된 경우로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주류 원산지 표시 위반시 적용법률 명확화
애매했던 주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여부 판단 및 처벌 기준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자연장 비용 포함
자연장 지원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례비용 공제 대상에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법령 공포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유상증·감자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감자가 주식수와 순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다.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상속·증여재산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
동거봉양 유도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요건을 합리화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로 규정된 현행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
개별소비세의 분기별 신고·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유흥장소의 신고·납부기한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유흥음식행위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