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와 제8호 (나)목(고가인수)의 과세요건 등의 동이점을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요건 등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고가매입)와 제8호 (나)목(고가인수)은 서로 다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

불균등증자에 의한 신주저가발행의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에게는 분여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기위해서는 신주인수권 포기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부당행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불균등 증자에 의한 신주저가발행의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신주인수포기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2004두6280, 2004.10.28).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세법해석 기준 필요

법원(대법원 2002두7005, 88누7255. 서울행법 2001구419)의 판결 사례에 의하면 세무회계상 타법인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나)목은 과세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신주를 고가에 인수한 행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주고가인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나)목에 대해 명확한 세법조문과 해석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