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오류 빈발, "발급·전송기한 확대·일치 필요"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가산세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다만 가산세 부담은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 미전송 가산세가 미전송 공급가액의 0.1∼0.3%, 2013년 이후에는 0.5∼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내년 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따른 인센티브도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전송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100원씩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들의 거래투명성을 위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 'e세로'라는 시스템을 통해 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로 이메일을 통해 발급됨에 따라 수신 및 전송오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업 및 전문가단체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세액공제 확대"-제도 활성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간단체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건의안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담겨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내년 말까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1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에 비해 세액공제 한도가 낮다"며 "사업자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 당 세액공제 금액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해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기업은 기존의 ERP재구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고, 영세 중소사업자는 사설 ASP(중개사업자)서비스 이용에 따라 전산장비 구축비용 및 인력채용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확대해야"=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후 익월(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 후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비교해 발급 및 전송기한이 짧아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맞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후 15일까지 전송해야 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접수하는 창구도 전자세금계산서는 'e세로',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이원화 돼 있어 불편하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메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돼 공급받는 자의 확인없이 전송되거나 수신 오류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익월 15일까지 전송하는 것은 거래 쌍방간 충분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다소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대한상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을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맞춰 전송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익월 10일)을 전송기한(익월 15일)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월 결산이 보통 익월 3~5일 영업일에 마감되는데 결산마감일로부터 발급기한인 익월 10일까지는 5~7일에 불과해 공인인증 절차 등을 완료하기에 매우 촉박하다"며 "전송여유기간(5일)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발급기한을 연장(익월 15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