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 및 신주인수포기와 부당행위계산-(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 (나)목 -

신주고가인수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 사이의 자본거래(불균등증자)와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거래로 보는 경우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으로 이 경우 신주고가인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두7005, 2004.2.13; 88누7255, 1989.12.22).

그러나 주주 사이의 거래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주고가인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되면서 또한 제1호에 해당될 수 있다.

▣ M(주)의 증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평가액 0원), 증자금액 30억원(1주당 신주발행가액 5,000원. 증자주식수 600,000주). 갑(주)은 증자 참여 후 600,000주를 시가에 처분하였다.



위 증자내용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