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등 녹색 핵심원재료 기본관세율 인하
탄소저감·친환경車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추가
내년부터 中企 녹색인증 비용 50% 재정지원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기술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2009년~201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107조4000억원을 차질없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장기능만으로 충분한 투자가 곤란하다"며 "정부에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초기시장 형성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녹색산업의 조기국산화를 위해 풍력 및 지열에너지 등 녹색분야를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가 세액공제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LED응용, 바이오제약, 탄소저감에너지 등 10대 신성장동력 분야 46개 기술 및 18대 원천기술 분야 45개 기술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현재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풍력 및 지열에너지 등 녹색분야 기술을 새로운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2년간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는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되고 있지만,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중 19개 분야 내의 기술, 소재, 설비 등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2년간 50%가 감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리튬 이차전지의 주요 원재료의 관세율은 8%인데 비해 일본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다른 나라에 비해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태양열·풍력 등 7대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83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대로 2009년~2013년까지 107조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투입하고, 녹색 R&D예산을 2008년 1조4000억원 수준에서 2013년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정책금융공사 내 녹색금융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1조5000억원의 신성장동력 산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7월에는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5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투자회사도 설립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녹색기술 인증 성능시험검사를 할 경우 비용의 50%가 지원되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